아랫집 누수 보상, 책임은 원인이 정합니다

아랫집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원인이 있는 곳의 점유자(사는 사람)나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윗집 세대 안 배관이나 욕실 방수층에서 샜다면 대개 윗집 몫입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공용 배관에서 샜다면 관리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건물 설비 포함)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먼저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으려고 충분히 주의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사는 집에서 샜다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할지는 사용 부주의인지 시설 노후인지,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탁기 호스를 빠뜨린 것처럼 사는 사람의 부주의로 샜다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따집니다.

왜 원인 확인이 먼저인가요?

책임 주체가 원인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고 바로 윗집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옆 세대 배관이 벽을 타고 내려오거나 공용 입상관이 원인일 때도 있습니다.

탐지 결과에는 누수 지점, 배관 종류, 원인이 사진과 함께 남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보험사도, 관리사무소도, 이웃도 같은 사실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누수로 직접 생긴 피해의 원상 복구 비용이 기본입니다.

항목	예시
마감재	천장 석고보드, 벽지, 장판, 몰딩
가구·가전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가구, 가전
부대 비용	복구 공사 기간 숙박비(인정되는 경우)

오래된 벽지처럼 원래 교체 시기가 지난 마감재는 감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피해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기
2. 윗집·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원인 확인 일정 잡기
3. 누수탐지로 원인 세대·배관 확인
4. 원인 세대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 후 사고 접수
5. 복구 견적을 받아 보험사 또는 원인 세대와 금액 협의

윗집이 일상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 포함)에 들어 있다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거쳐 보상할 때가 많습니다. 청구 서류는 누수 보험 청구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