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 누수, 수리비와 배상 책임

배관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배관 노후나 시설 하자로 생긴 누수의 수리비는 보통 집주인이 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대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배관, 방수층 같은 주요 설비 고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도꼭지를 열어 두거나 세탁기 호스를 빠뜨리는 등 세입자 부주의로 생긴 문제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아랫집 피해 배상은?

1차로는 점유자(사는 사람)인 세입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집니다. 시설 노후가 원인이라면 결국 집주인 쪽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처리 대상인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다만 매립 배관처럼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가 원인이면 세입자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무엇부터 하나요?

1. 메인 밸브 잠그기 등 피해 확산 막기
2. 집주인에게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기
3. 누수탐지로 원인(노후인지 사용 과실인지) 확인
4. 결과를 집주인·아랫집과 공유하고 비용 분담 정리